캐나다가 이민·시민권 컨설턴트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민시민권컨설턴트협회(CICC)의 새 규정이 7월 15일부터 발효돼, 규정을 어긴 컨설턴트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사기 피해자 위한 보상기금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상기금(compensation fund) 신설입니다. 등록 컨설턴트의 부정행위(dishonest act)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1월 23일 이후 발생한 피해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CICC 민원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하고, 협회 징계위원회가 '2021년 11월 23일 이후 컨설턴트의 부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최종 결정이 2026년 7월 15일 이후에 내려져야 합니다. 그 이전에 종결된 민원이나 중복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금은 징계위원회가 부과하는 각종 금전적 제재금으로 조성됩니다.
징계·조사 절차도 강화
새 규정은 협회의 민원·징계 절차를 강화하고, 위반 컨설턴트에 대한 재정적 처벌 수위를 크게 높입니다. 조사 절차의 규칙도 명확해지고, 협회의 보고 의무가 추가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공개 등록부(public register) 요건 확대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한인 이민 준비자에게 주는 시사점
이민·유학 절차에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한인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변화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컨설턴트를 선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CICC에 정식 등록된 자격 보유자인지 공개 등록부에서 확인하고, 계약서와 비용 내역,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한 요구나 허위 안내를 접했다면 CICC 민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