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밴쿠버의 미분양 콘도를 정부가 사들여 부담가능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피에르 폴리에브르(Pierre Poilievre) 보수당 대표가 이 방안을 '구제금융(bailout)'이라며 연방 의회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무엇이 논란인가
폴리에브르 대표는 윤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약 2,200채의 빈 콘도 매입을 지원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개발업자·은행·투자자를 위한 '콘도 구제금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매입이 시장의 '가격 조정'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측 입장
카니 총리와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주총리가 발표한 연방·주정부 협력안에는 BC 인프라에 50억 달러 이상 투입, 다세대 주택 개발부담금 인하를 위한 32억 달러(우선 지역에서 비용 최대 50% 절감), 신규 건설 장벽 완화를 위한 2억 8,400만 달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담가능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망
다만 윤리위원회 조사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보수당 소속이지만, 자유당이 다수당 지위를 회복하며 위원회를 재편한 결과 자유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과 공급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한인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주목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