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인의 캐나다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막는 '외국인 구매 금지' 조치가 2026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이 금지는 2027년 1월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카니 정부는 만료 이후를 염두에 두고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주식 모델' 검토
그레거 로버트슨 주택장관은 지난해 12월 공식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유력한 방향은 호주가 시행 중인 모델입니다. 외국인 구매자에게 신축 주택과 나대지(vacant land) 구입은 허용하되 기존 주택 구입은 계속 금지하는 방식으로, 외국 자본을 기존 주택 경쟁이 아니라 신규 공급 확대 쪽으로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그동안에도 일부 예외가 적용돼, 주거·복합용도로 지정된 나대지에 대해서는 금지가 완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 제도 개편안과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급 부족이 핵심 배경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는 주거 부담을 완화하려면 2030년까지 기존 성장분에 더해 약 350만 채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부족이 외국인 구매 금지 완화 논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전 단계의 한인 등 비거주 신분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은, 향후 제도 변경 여부와 적용 시점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수 결정은 반드시 최신 규정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