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BC주정부가 메트로 밴쿠버에서 팔리지 않은 신축 콘도를 매입해 실속형(affordable) 주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난 완화가 목표지만, '개발업체 구제'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계획의 규모
이 프로그램은 총 약 14억 5,000만 달러 규모로, 연방정부가 이 가운데 약 10%(약 1억 4,500만 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BC주가 책임지는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목표는 팔리지 않은 콘도 약 2,200채를 사들여 '임대 후 소유(rent-to-own)' 형태의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왜 나왔나
배경에는 심각한 미분양 적체가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메트로 밴쿠버에는 준공 후에도 비어 있는 콘도가 약 4,376채에 달해,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약 7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고가 쌓이면서 건설업계와 주택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진 상황입니다.
'구제냐, 주택정책이냐' 논쟁
피에르 폴리에브르 야당 대표는 이 계획을 대형 개발업체를 위한 '구제금융(bailout)'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데이비드 이비 BC 주총리는 '구제금융이 아니며 밴쿠버시 개발업체를 돕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연구소(UDI) 측이 '사전에 정부와 협의한 개발업체를 알지 못한다'고 밝히는 등 절차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계획에 대한 별도 조사 요구가 무산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인 실수요자 체크포인트
이 계획은 미분양 물량과 실속형 주택 공급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밴쿠버권에서 내 집 마련이나 임대를 고려하는 한인들에게도 관심사입니다. 다만 세부 시행 방안과 대상 단지는 아직 유동적인 만큼, 확정된 조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