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BC주 콘도 시장을 두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정치권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와 데이비드 이비 BC 주총리는 '우선 성장 지역'의 미분양 콘도를 최대 30억 달러를 들여 사들인 뒤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빌드 캐나다 홈스(Build Canada Homes)의 금융 수단을 활용해 약 2,200채의 미분양 물량을 공공주택으로 돌린다는 구상입니다.
10년간 인프라·개발 부담 완화
이번 합의에는 향후 10년간 연방정부가 '빌드 커뮤니티즈 스트롱 펀드(Build Communities Strong Fund)'를 통해 BC주 지역 인프라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개발업체가 지자체에 내는 각종 부담금을 낮춰, 가구당 최대 4만 달러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폴리에브르 "즉각 취소해야"
피에르 폴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이 계획을 '개발사 구제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진짜 혁신적인 금융 수단은 그냥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개발업체들이 주택 거품 시기에 콘도를 짓기로 결정했을 때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려
일부 주택 전문가와 야당 역시 이번 조치가 가격을 낮추지 않으려는 개발업체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시장 가격 조정을 정책이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한인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한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미분양 물량과 향후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전환 물량과 개발 부담금 완화가 실제 분양가와 임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