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기한을 넘기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벌금이 얼마나 붙었을지, CRA에서 연락이 오는 건 아닌지, 몇 년치가 밀렸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요.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낼 세금이 없거나 환급 대상이라면 늦게 신고해도 지연 벌금은 붙지 않습니다. 벌금은 신고 기한까지 미납된 세액이 있을 때만 계산됩니다. 다만 신고를 안 하면 CCB(육아수당)나 GST/HST 크레딧 같은 혜택 지급이 멈추므로, 환급 대상이라도 미루면 손해입니다.
반대로 낼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늦으면 벌금과 이자가 함께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벌금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자율은 얼마인지, 몇 년 밀린 신고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1. 지연 신고 벌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CRA의 지연 신고 벌금(late-filing penalty) 구조는 간단합니다.
- 기본: 미납 세액의 5% + 매 1개월 경과마다 1% (최대 12개월)
- 반복 위반: 미납 세액의 10% + 매 1개월 경과마다 2% (최대 20개월). 직전 3개 연도 중 지연 신고 벌금을 부과받았고 신고 요구(demand to file)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납 세액이 3,000달러이고 5개월 늦게 신고했다면 기본 벌금은 5% + 5% = 10%, 즉 300달러입니다. 여기에 이자가 별도로 붙습니다.
| 미납 세액 | 3개월 지연 | 6개월 지연 | 12개월 지연 |
|---|---|---|---|
| 1,000달러 | 80달러 | 110달러 | 170달러 |
| 3,000달러 | 240달러 | 330달러 | 510달러 |
| 10,000달러 | 800달러 | 1,100달러 | 1,700달러 |
표는 기본 벌금률(5% + 월 1%)만 적용한 계산이며 이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 돈이 없어서 못 낼 상황이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하라는 것입니다. 납부를 못 해도 신고만 제때 하면 지연 신고 벌금은 피할 수 있고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2. 이자는 분기마다 달라집니다
CRA는 미납액에 일 복리로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율은 규정이자율(prescribed interest rate)로 분기마다 조정됩니다.
- 2026년 3분기(7월 1일~9월 30일) 미납 세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7%입니다.
- 같은 분기에 개인 납세자의 과납액에 지급되는 이자율은 5%입니다.
- 이자는 벌금과 달리 한 번 계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액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쌓입니다. 게다가 부과된 벌금 자체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즉 벌금은 상한이 있지만 이자는 상한이 없습니다. 밀린 세금이 있다면 전액을 못 내더라도 일부라도 먼저 납부해 원금을 줄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3. 혜택 지급이 멈추는 게 더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CCB(캐나다 아동수당), GST/HST 크레딧, 각 주의 저소득 지원금은 모두 전년도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7월의 재산정 시점에 지급이 중단됩니다.
- 부부라면 배우자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한쪽만 안 해도 가구 소득을 확정할 수 없어 지급이 멈춥니다.
- 밀린 연도를 신고하면 소급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의 현금 흐름 공백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CCB 금액과 재산정 구조는 캐나다 아동수당(CCB) 가이드에서, GST/HST 크레딧은 GST/HST 크레딧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몇 년 밀린 신고를 정리하는 순서
- 어느 해가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CRA My Account에 로그인하면 연도별 신고 상태와 T4·T5 같은 세무 자료가 조회됩니다. 계정이 없다면 CRA My Account 등록 가이드를 참고해 먼저 만드세요.
- 오래된 연도부터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이월되는 항목(RRSP 한도, 자본손실, 학비 크레딧)이 있어서 순서를 지켜야 계산이 맞습니다.
- 제출 방법을 정합니다. 2026년 신고 시즌 기준으로 NETFILE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초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그보다 오래된 연도는 해당 연도용 소프트웨어나 종이 신고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자료가 없는 부분은 추정하지 말고 확인합니다. 슬립이 사라졌더라도 My Account에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선택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비교를 참고하세요.
참고로 NETFILE과 ReFILE 서비스는 2026년 2월 23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시즌을 기다리거나 종이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벌금과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제도
납세자 구제 신청 (Taxpayer Relief)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신고나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벌금과 이자의 취소·경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병, 가족의 사망, 자연재해, CRA 측의 처리 지연 등이 해당합니다. 신청은 요청하는 해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제도 (VDP,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해외 자산이 있는 경우 CRA가 먼저 접촉하기 전에 스스로 밝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제도가 개편되어 신청 양식이 RC199로 정리되고 구제 수준이 두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 구분 | 대상 | 구제 내용 |
|---|---|---|
| 일반 구제(general) | CRA의 사전 접촉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 벌금 전액 면제 + 이자 75% 감면 |
| 부분 구제(partial) | CRA의 통지 등 계기가 있은 뒤 신고한 경우 | 벌금 최대 전액 면제 + 이자 25% 감면 |
해외 금융자산이 10만 캐나다달러를 넘는데 T1135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처럼 벌금이 큰 사안이라면 VDP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 분들이 자주 걸리는 항목이니 T1135 해외자산 신고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6. 낼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부터 하세요. 납부 능력과 무관하게 신고를 마치면 지연 신고 벌금이 멈춥니다.
- 일부라도 납부합니다. 이자는 잔액에 붙으므로 원금을 줄이는 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 분할 납부를 협의합니다. CRA는 납부 계획(payment arrangement) 신청을 받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메우지 마세요. 카드 이자율이 CRA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 정리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급 대상이면 벌금은 없지만 혜택이 끊기니 빨리 신고하세요. 낼 세금이 있으면 5% + 월 1%(최대 12개월)의 벌금과 2026년 3분기 기준 연 7%의 일 복리 이자가 붙습니다. 돈이 없어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하고, 밀린 연도는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사정이 있었다면 납세자 구제를, 미신고 소득이 있다면 VDP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처음 신고하는 분이라면 캐나다 첫 세금신고(T1) 가이드부터 보시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세무는 개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거나 여러 해가 밀렸다면 회계사 상담을 권합니다.